부산 강서구, 공공시설 꼼꼼히 따져 인수

[뉴스 요약]

• 공공시설 인수 전 사전 점검 의무화: 부산 강서구의회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도로, 공원 등 공공시설물을 지자체가 넘겨받기 전, 사업시행자가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.
•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: 이번 조례에 따라 관계 부서 합동 점검이나 외부 전문가 점검이 실시되며, 결함 발견 시 사업시행자에게 보수를 요청할 수 있어 향후 구비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.
• 학교 시설 개방 지원: 주민들에게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 유지보수비와 안전사고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조례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.
• 즉시 시행: 해당 조례들은 강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,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