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팩트체크]공문도 면담기록도 '공백'…혼란만 부추긴 생곡소각장 ‘깜깜...

[뉴스 요약] 생곡 소각장 부지 변경 추진 과정의 행정 절차 누락 논란

• 사업 중단 배경: 3,158억 원 규모의 '생곡마을 광역폐기물처리시설' 사업이 지난해 10월 시장과 국회의원의 면담 중 나온 구두 발언(제3의 부지 검토)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.
• 행정 절차 미비: 부지 변경을 위해 필수적인 공식 지시 문서, 시의회 사전 보고, 협의 내용의 공식화 등 주요 행정 단계가 확인되지 않아 행정 혼선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
• 잠재적 위험 요소: 기존에 완료된 토지 보상 및 주민 이주 합의 문제, 용역 계약 중단에 따른 정산, 부지 재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 막대한 매몰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
• 쟁점 사항: 공식적인 문서나 법적 절차 없이 정치적 구두 합의만으로 대형 시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와 책임성이 저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